IPO 제도 개선과 한계기업 퇴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한다.

IPO 제도 개선과 한계기업 퇴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한다.

IPO 제도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최근 몇 년 새 단기 차익을 노리는 공모주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부 콘텐츠는 이러한 단기 차익을 위한 공모주 투자를 장려(?)하기도 합니다. 시장에선 'IPO주식은 곧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투자 종목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기관투자자들도 이 분위기에 탑승하며 수요예측은 과열되고 공모가(상장 가격)는 과대평가되며 상장 이후 주가는 한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왼: 상장일 대비 6개월 후 주가 / 오: 상장 6개월 후 공모가 하회종목 평균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국내 주식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보다 단기적인 이익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다보니 최근 LG CNS처럼 큰 회사, 이름있는 회사의 상장일수록 IPO가 흥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LG CNS의 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이렇게 상장이 반갑지 않아야 할 자회사들마저 시장에서 반갑게 맞이해주니 모자회사 중복 상장이 증가합니다.

2020년 이후 급증했던 중복 상장 비율 - 출처: IBK투자증권, LESG

2020년도 이후 카카오가 제2의 국민 주식이 될 정도로 많이 사면서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자회사 IPO에 많은 투자자들의 청약이 몰리며 흥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펼쳐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정받은 자회사 주식을 통해 단기 차익은 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회사 카카오의 주가는 최고가 대비 현재 반의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카카오의 현재까지의 주봉차트(현재주가 35,750원) - 출처: Investing.com

어쨌거나 IPO시장이 흥하고 공모주 청약에 투자금이 많아지니 2020년도 이후 코스피에는 67개, 코스닥 557개 종목이 신규 상장했고 이는 현재 각각의 시장에 상장된 기업수(스팩 및 ETF 등 포함 전체 종목수 코스피 930개 / 코스닥 1,666개)의 7.2%, 33.4%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단 5년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총 투자금액에 비해 너무 많은 공급(주식수)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가 몸이 무거워지고 상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요대비 공급과잉 국내 증시

IPO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도와 규제, 투자자들의 인식 등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상장 초 공모주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공모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며, 모자회사 중복 상장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 국내 주식 시장이 몸이 무거운 이유는 단순히 신규 상장 종목이 많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만약 신규 상장 종목이 들어오는 것만큼 또는 그 반절이라도 퇴출된다면 문제가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퇴출되어야 할 한계기업들이 상장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있으며, 이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계기업 퇴출의 필요성

우선 한계기업이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거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 재정 상태가 너무 나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기업을 뜻합니다.  마치 '좀비'처럼 생명력을 거의 잃었지만 지원금이나 투자금 등으로 간신히 연명해가기 때문에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리곤 합니다.

 

문제는 일부 한계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금을 유입시키는 데 악용될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자신의 이익을 챙긴 후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상장 폐지된 기업 중 9곳이 거래 정지 전 2년간 국내 증시에서 무려 3,237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기업 퇴출의 필요성

이러한 이유로 한계기업들을 신속하게 상장폐지 시켜야 하지만, 문제는 국내 증시의 상장 폐지 제도가 자원의 효율적 분배보다는 개별 기업 투자자의 피해를 강조하여 상장 폐지 요건과 절차가 지나치게 완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증시의 경우, 상장 폐지 절차가 2심제에 기간은 1년 또는 최대 1년 반까지 주어지는 반면, 국내 증시는 3심까지 가능하며 최대 4년까지 걸려 지나치게 긴 편입니다.

국내 증시와 해외 주요국 증시의 상장 폐지 절차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사에 따르면, 한때 상장 폐지 절차로 평균 438일 동안 거래 정지 상태인 상장사가 총 100개에 달했으며, 이들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10조 8,549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약 1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돌지 못하고 묶여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완화적인 상장 폐지 제도로 인해 연간 진입 기업수 대비 퇴출 기업수가 평균적으로 1/4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해외 주요국 증시와 비교할 때 상장회사수 증가율도 높은 편입니다. 결국, 국내 증시가 들어오는 자금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이죠.

최근 5년간 주요국 증시 상장회사수 증가율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러한 IPO 시장의 문제점과 한계기업 퇴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던 금융 감독 기관들은 1월 21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IPO 시장은 단기 차익 목적 투자 대신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 감독 기관이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

우선 IPO 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① 기관투자자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를 지양하고 기업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수요 예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기관에게 우선으로 공모주를 배정하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하고, 하이일드펀드·코스닥벤처펀드 등 정책펀드의 기존 별도배정 혜택을 최소 의무보유 확약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② IPO 시장이 단기적으로 돈이 된다고 느낀 일부 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로 참여하면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투자일임회사 등을 세워 참여하곤 했는데, 이러한 수요예측의 비합리적 과열·쏠림 현상을 야기하는 제도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강화하고,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③ 주관사가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 중·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IPO이전에 일정 금액을 장기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공모주를 대량으로 인수하는 투자자를 뜻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수요예측 이전에 합리적 공모가 산정을 위한 사전수요예측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①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상장폐지 심사를 장기화하는 요인 중 하나인 완화적인 감사의견 미달 요건을 정비합니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하여 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원/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도 27년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②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기업의 개선기간을 축소하여 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상장폐지 심의 단계 및 개선기간 축소방안 -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③ 강화되는 상장폐지 요건에 맞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퇴출기업 주식의 계속적 거래 지원 및 투자자 알권리 강화를 실시합니다.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를 K-OTC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장폐지 심사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IPO 제도 개선 방안서 협회규정과 거래소규정으로 가능한 것들은 25년도 1분기~2분기에 개정 완료하도록 하고,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25년도 2분기까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합니다.

또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은 25년도 1분기중 거래소세칙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하며 그 중 시가총액, 매출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26년 1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고 합니다.

 

글을 마치며...

주식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것이라면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증시는 저점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꾸준한 관심과 목소리, 전문가들의 훌륭한 판단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