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의회의원들의 개별 주식 소유 금지에 반대 / 어디까지가 자유라고 칭할 수 있을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의회 의원들의 개별 주식 소유 금지'에 반대

어디까지가 자유라고 칭할 수 있을까??

▲ 출처 : CNBC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의 개별 기업 지분 소유를 금지하자는 의견을 비웃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자유시장경제"라고 말하며 "당연하게 우리는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펠로시 의장은 "우리는 주식 거래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2012년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그 직원들은 그들의 위치에서 파생된 어떠한 비공개 정보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개별 주식·채권·상품선물 등을 매도 또는 매입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본인과 가족이 공시하도록 되어있다. 즉,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미 법이 개정되어있으니, 이를 지켜 잘 거래한다면 자유시장경제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냐 라는 스탠스를 취한것이다.

 

미국 내에서 이 문제가 화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초기, 주식 시장이 폭락하기 전 미국 상원의원 4명이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서부터 논란이 되었다. 이들이 미리 고위직 내부자 정보를 통해 주식 시장의 폭락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미 법무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함께 일부 의원들이 코로나 관련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수사 도중 대상자 중 한명이었던 미 공화당의 리처드 버 상원의원이 상원 정보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였지만, 이후 그 외 3명의 미 상원의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없이 수사를 종결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끝이 나는듯 했다.

 

그러나 이후 21년 9월, 미국의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들이 주식과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이 드러났고, 물론 단순 거액의 투자는 사적인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관여할 이유가 없지만 연은 총재라는 직책을 고려할때,미국의 고용과 물가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하기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며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위직 인사들의 금융 거래 활동에 관한 윤리 규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후 문제가 된 총재들 중 일부가 조기사임을 하였다. 또한 결국 연준은 고위급 인사들의 개별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등 고강도 투자 제한 규정을 마련하며 연은 총재 12명과 연준 이사 7명 등 고위 인사들은 앞으로 개별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현재 이 문제는 연은 총재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가족들 까지 금지해야 한다며 더 넓은 범위의 이들을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에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은 자유시장경제에 문제가 될 것이 있느냐라고 반박한 것이다. 이 발언을 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정부윤리실 국장을 지낸 월터 쇼브는 펠로시 의장의 발언에 대해 "역겹다"고 평가했다. *정확히 disgusting 이라고 발언하였다.

그는 이어 일반 개인과 고위직 관계자들의 정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 주식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하며,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식 거래 대신 뮤추얼펀드나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들이 개인 시민일 때 납치해 워싱턴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의회에 보내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며 원하면 내려와라라는 식의 스탠스를 취했다. 현재 이 이슈는 미국 정치권 내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중이다.

▲ 출처 : FOX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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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나의 주관적 의견이 매우 많이 담겨있다. 한낱 한 글쓴이의 의견이니 너무 흥분하지 말 것.

 

이 이슈를 찾아보다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자유란 어디까지일까?? 자유라고 이해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물론 내부자 정보나 미공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이들의 주식 거래는 평등하지 않다는 이유로 규제하고 비난 받을 만한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곤 생각하지만, 정말 법을 지키며 내부자 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통한 거래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투자하는 이들도 존재 할 수 있는데 이들까지 제한해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이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월터 쇼브가 언급한 것처럼 다른 국채나 무츄얼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으나 어쨋든 이 경우도 개인의 자유에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증권거래법을 통해 거래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고, 내부자 정보, 미공개 정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고있다. 이를 벗어나면 처벌할 수 있다.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슈가 된 것은 이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모든 주식 거래를 막는다가 맞는 조치일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현재 국내에서도 N번방 방지법 시행이 이슈가 되고 있다.

물론 사건자체의 무게감과 본질이 다르지만 이 법안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위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아 물론 N번방 사건은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몹쓸 사건이라는 것은 나도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조심스러운 이야기 일 수 있지만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이 글을 적어본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다. 또한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자유는 무엇이며 어디까지 일지 묻고 싶다.